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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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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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강승룡 1 김성진 1 김형운 1 민충기 1 강현안 1 문병호 1 안종혁 1 안준호 1 여운승 1 김완섭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2010전도1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공2011상,9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2010전도1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2010전오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6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779,2010전노17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2010전도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987,2010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수원지법 2010. 8. 25. 선고 2010고합2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10하,15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617,2008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15. 대구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757,2008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03.12.1.(191),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1998.5.15.(58),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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